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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의 주요 차이점

by Findol 2024. 11. 1.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의 주요 차이점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 금액, 지급 기준에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지를 형상화한 이미지

 

 

1. 대상 연령과 장애 정도

(1) 장애아동수당

  •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20세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 정도: 중증과 경증 모두를 포함합니다. 중증과 경증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2) 장애수당

  • 연령: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 정도: 주로 경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우선 지급 대상이므로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 금액

(1) 장애아동수당

  • 중증 장애아동: 월 최대 2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차상위계층은 17만원이 지급됩니다.
  • 경증 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월 11만원이 지급됩니다.

(2) 장애수당

  • 경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의 양육과 생활을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의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3. 소득 기준과 지급액 차등

(1) 장애아동수당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급액 차등: 중증과 경증, 그리고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경증 차상위계층은 월 11만원이 지급됩니다.

(2) 장애수당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 지급액 차등: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경증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며, 금액 차등은 없습니다.

4. 제외 대상과 지급 기간

(1) 장애아동수당

  • 제외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2) 장애수당

  • 제외 대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이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격이 변동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마무리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의 양육과 특수한 필요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수당은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장애수당은 성인 장애인의 기본 생활비를 보조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